"'삼성어천가' 토 나와" 與 부대변인…野 "'文비어천가'는?" [여의도 브리핑]

S&P 발표에 與 환호…"우리 경제 강한 회복세"
국민의힘 "삼성 비판 말고 '文비어천가' 멈추라"
정의당 "상속세 정상납부에 성실납세라 말라"
국민의당 "이재명, 벌금으로 국민차별 시도"

삼성전자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들이 사상 최고 수준인 12조원대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동시에 의료 공헌과 미술품 기증 등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기로 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사진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의 깃발. /사진=뉴스1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S&P 발표에 與 환호…"우리 경제 강한 회복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등급으로 유지하기로 한 내용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S&P의 발표를 두고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빛났다고 자화자찬했는데요. 다음은 이에 대한 민주당 논평입니다.

홍성국 민주당 경제대변인 : S&P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다른 고소득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피해가 적었고, 앞으로도 경제가 상대적으로 큰 폭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전기대비 1.6%에 이르는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듯이, 우리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점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가능케 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영상)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삼성 비판 말고 '文비어천가' 멈추라"

국민의힘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상속세 관련 삼성의 기부를 비판한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당선 무효 소송 기각에 대한 내용 △통합진보당(현 진보당) 전직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내용 △검찰총장 후보군에 대한 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헌법소원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박 부대변인은 삼성의 상속세 관련 기부를 두고 "토할 것 같다", "생난리"라며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비판이 거세지자 "사전에 나오는 단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뒤 같은 취지의 사과를 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떠올렸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사과할 일을 사과하지 않고, 칭찬할 일을 칭찬하지 않는 알량한 편협함은 물론이거니와, ‘사전’을 운운하는 모습까지 어쩜 그리 추미애 전 장관을 빼다 박았나.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대로 지적하면 될 일을 굳이 막말과 궤변으로 옳은 일조차 깎아내리는 구태적 행태에 국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진다.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세 납부 시한을 앞두고 공개한 사회공헌 계획에 따라 이건희 회장이 평생 수집한 개인소장 미술품 1만1천여건, 2만3천여점은 국가 박물관 등에 기증된다. 사진은 기증 작품의 일부. 윗줄 왼쪽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되는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216호),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보물 1393호), 고려 불화 천수관음 보살도(보물 2015호). 가운뎃줄 왼쪽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되는 국내 작품인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절구질하는 여인'. 아랫줄 왼쪽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되는 국외 작품인 호안 미로의 '구성',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살바도르 달리의 '켄타우로스 가족'. /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상속세 정상납부에 성실납세라 말라"

정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에 대한 내용 △삼성 상속세 관련 기부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삼성의 상속세 관련 기부를 두고 정상납부와 사회 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논의로 연결되어선 안 된다고 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 보통 시민들은 한 달만 세금이 밀려도 연체료를 내야하고, 6개월이 넘으면 단전.단수 조치를 당합니다. 이러고도 시민들에게 과연 성실납세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이 내면 세금이고, 이건희가 내면 기부입니까? 정의당은 12조원 상속세 정상납부와 1조원 사회 환원이 불법 경영 승계 혐의의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이재용 사면권과 맞바꿀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 소개를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당 "이재명, 벌금으로 국민차별 시도"

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방역 과정 논란에 휩싸인 군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 지사의 주장과 관련해 오히려 차별적 성격이 강하고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김근태 국민의당 부대변인 :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같은 죄가 더 큰 해악을 끼치진 않는다. 형벌을 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한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해악에 비례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공정한 것이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는 재산의 정도에 따라 국민을 차별적으로 벌할 뿐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