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경' 입장바뀐 서울시…與구청장들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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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공시가격 9억 이하 재산세 감경 공동제안"오세훈 서울시장이 25개구의 구청장들에게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감경해주는 방안을 정부에 공동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서초구의 자체 재산세 감경 추진에 대해 집행정지 소송까지 걸었던 서울시의 이 같은 달라진 태도에 대해 여당 구청장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시에 소송 취하 공식 요청"
오 시장은 28일 온라인으로 열린 구청장협의회 회의에 첫 참석해 "온 국민이 부동산 우울증에 빠졌다"며 "재산세 감경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구청장들에게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정부에 건의하자고 제안했다.전국에서 재산세 비중이 가장 큰 서울시가 구청장들과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할 경우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재산세 감경 방안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 대다수는 주요 세원인 재산세를 더 감경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부과한 재산세는 7월 2조611억원, 9월 3조6478억원으로 전년비 각각 14.6%, 11.5% 늘었다. 이중 절반은 각 구에서 걷어 구세로 활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서울시가 공동으로 거둬들인 뒤 25개 자치구에 균등 분배한다.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오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구청장인 서초구는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페이스북에 "작년부터 외롭게 9억이하 재산세 감경을 외쳐왔다"며 "이제는 서울시가 먼저 재산세 감경을 제안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서울시가 제 모습을 찾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적었다.지난해 불거졌던 서울시와 서초구간 재산세 갈등도 오 시장 취임이후 분위기가 달라질 전망이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기한 ‘재산세 감경 조례 집행정지’ 소송을 즉각 취하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며 "서초구는 재산세를 환급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하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