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반도체 주도권 뺏기지 않으려면 전방위 지원해야"

미국 유럽 등은 세액 20~40% 공제해주는데
한국은 시설투자세액공제 3% 불과

반도체 학계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사업장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학회는 2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장, 박재근 반도체디스플레이학회장, 김희승 삼성전자 상무, 김형서 SK하이닉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차세대 반도체 발전 특별법의 배경 설명 및 제안' 주제 발표를 맡은 박재근 회장은 한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이 세계 각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 지원법을 제정해 관련 투자비의 40%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해주고, 유럽연합(EU)도 반도체 기업 투자비의 20~40% 가량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등 주요국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고 있다는 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반면 한국은 대기업 기본 공제율 기준 시설투자세액공제 3%가 유일한 정부 지원책이었다.

박 회장은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를 소개한 뒤 국내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이 어려운 이유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규제를 지목했다.

이같은 환경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 행정적 지원과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 회장은 "건설 환경 안전 분야에 대한 패스트 트랙을 마련해 관련 행정 승인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을 줄여야 한다"며 "주요 반도체 사업장이 들어서는 경기 용인과 평택 시청에 연관 부처 공무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일괄 행정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업용수와 전기 및 폐수처리 등 인프라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현재 시설투자세액공제 3% 수준인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를 미국(4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에 30% △차량용 반도체에는 50% △AP(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 파운드리에 40% △소재 부품 장비에 40%의 세제 혜택을 제안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품귀를 빚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문 파운드리 공장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또, 80년대 한국 정부 주도 하에 4M D램을 공동개발했던 사례를 본따 자동차 반도체를 공동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주도해 자동차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여기에 반도체와 자동차 업체, 대학 등이 참여하자는 게 골자다.

박 회장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은 경쟁 업체들이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며 "주도권을 뺏기기 전에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