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판 전단' 살포 30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이 모욕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을 국회에 살포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4)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주변에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문 대통령 본인이나 문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 측이 김씨를 고소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오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욕 및 경범죄 위반 혐의로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며 “고소인에 대한 사항은 당사자 이외에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