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깊어진 소득주도성장특위…"고용 없는 경기회복 우려"

'文정부 고용·임금 동향' 토론회

"코로나로 자동화·비대면 확산
도·소매업 구조조정 지속 가능성
고용친화적인 조세정책 필요"

< 청와대 앞 ‘고용참사’ 시위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일자리 확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범준 기자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소주성특위·위원장 김유선)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 없는 회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무인 판매점, 산업용 로봇, 디지털 상거래 등이 확산하면서 경제가 회복돼도 고용 상황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다.

소주성특위가 28일 ‘문재인 정부 4년, 고용·임금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 충무로1가 포스트타워에서 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코로나19로 자동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이후 고용 없는 회복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황 교수는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이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이후에도 경제가 회복돼도 고용 상황 개선에는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와 산업용 로봇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로 인한 고용과 임금 둔화 및 일자리 양극화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고용 친화적인 산업구조 전환, 노동시장 제도 개선,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센터장은 “코로나19 위기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상거래가 지난해 전체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며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센터장은 “코로나19가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도·소매업 구조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은 농후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을 중심으로 위기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용친화적 연구개발(R&D)과 조세정책이 고용 없는 회복이나 성장의 추세를 돌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김유선 소주성특위 위원장도 고용에 대한 위기감에 공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기후 위기와 노동시장 양극화, 비대면 경제의 가속화 등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대응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가계소득 증대,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사회안전망·복지 확대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임금 상승의 효과는 있었지만 (일자리 감소로) 고용시장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된 분들의 충격이 있었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속도에 대한 노동시장의 부담도 크다”고 지적했다.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금소득 불균형 등 노동시장 개선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