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혼란케 하는 대통령의 잇단 대미·대북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국과 북한을 향해 던진 일련의 메시지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백신 문제와 관련해 동맹인 미국과는 엇박자를 내고, 중국을 편드는 듯한 발언이 잇따라 우려를 자아낸다. 비핵화 조건에서만 북한과 외교할 것이라고 이미 천명한 미국에 대(對)북한 협상을 일방 주문하는 것도, 3년 전 ‘판문점 회담’ 이후 북한이 되레 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도 경고는커녕 계속 ‘구애’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코로나 백신 개발국들이 자국 우선주의와 사재기, 수출통제 등으로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유럽 등 우방국을 겨냥한 것으로 들린다. 앞서 20일 보아오포럼 연설에선 “개발도상국에 백신 기부 등 코로나 지원활동을 펴는 중국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정반대 메시지를 냈다. 중국과 함께 미국을 협공한 모양새로 비친다.

문 대통령 발언 12시간 뒤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000만 회분을 외국에 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결국 대통령만 엉뚱한 발언을 한 셈이 됐다. 미국의 계획을 모른 채 그런 발언을 했다면 ‘백신 외교’에 구멍이 뚫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백신 확보를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미국 협조를 끌어내도 모자랄 판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제 판문점 회담 3주년 메시지도 현실과 동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도보다리 대화가 눈에 선하다”며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내건 판문점 회담의 대전제가 김정은의 비핵화 실천이지만, ‘사기극’임이 드러난 마당이다. ‘평화의 시대’는 말뿐이었고, 북한은 고도화된 핵무력과 미사일로 위협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북 정상 사이에서의 ‘중재자론’을 되풀이하며 실패한 ‘싱가포르 합의’ 계승을 미국에 거듭 주문하고 있다.

국민 상식과는 너무 괴리가 큰 대미·대북 외교를 보면 청와대가 확 달리진 국제 외교·안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더욱이 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선 우리에게 사활이 걸린 백신 확보뿐 아니라 반도체 문제에서도 미국 협조를 구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다. 냉엄한 국제정세에 눈감은 채 무슨 의도로 미국에는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고, 중국과 북한에 기운 듯한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