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피해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소상공인 중층적 피해지원 체계 구축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의 직접적인 피해지원과 함께 자조적 공제제도, 민간보험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한 중층적 피해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정책성 민간보험 논의가 활발한 OECD와 4∼11월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피해지원 제도화와 함께 소상공인 공제제도 활성화 방안, 민간보험 기능 강화 방안 등 지속가능한 지원제도를 검토해 필요한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한시 지출사업의 단계적 정상화, 관행적 보조·출연사업 정비, 공공부문 주요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전년보다 높은 '12조원+α'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에서 총 20조원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올해 본예산 편성 때도 전 부처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분석해 재량지출을 10% 수준에서 구조조정했다. 이에 각 부처는 차관 주재 구조조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달 말 예산요구 전까지 실질적 구조조정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재정당국과 협의 후 부처 핵심 투자부문의 신규·계속사업으로의 재투자를 보장하고,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우수 부처는 기본경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고용부의 경우 내년 고용 상황이 코로나19 위기 때와 대비해 개선된다는 전제로 한시적으로 증액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정상화하고, 감액한 재원을 청년일자리 지원, 디지털·그린 분야 등으로의 고용전환 지원 등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차관은 재정 현황과 관련해 "최근 국가채무 증가속도, 고령화 등 잠재적 재정위험요인과 비기축 통화국 특수성 등을 고려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지출구조조정과 재원배분의 전략적 우선순위 조정 등 재정운용 방식의 혁신과 한국형 재정준칙 등 재정총량관리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