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혼하지 않고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이용해 아이를 낳는 '비혼 출산'을 제도적으로 포용할지를 비롯해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파생된 정책적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다음 달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방송인 사유리씨가 작년 11월 정자를 기증받아 홀로 출산하면서 비혼 임신이나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기존의 가족 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29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사유리씨와 관련해서 보조생식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또 법률적으로 제한돼 있는지 등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5월 중 관계부처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1차관은 "결론을 내린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논의를 시작하면서 이를 어떻게 진행할지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7일 사유리씨 사례와 같은 비혼 단독 출산을 비롯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이에 대한 돌봄 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양 1차관은 이 계획을 두고 "가족 다양성에 대해 사회 공감대를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복지부에도 가족의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며 "가족이 소규모화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사회보장제도 가구 구성 등도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1차관은 또 낙태죄 폐지 대체입법 논의가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 1차관은 법 개정 전에도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중절을 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상담 수가는 여성 건강권 차원에서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하반기 적절한 시점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수가를 만들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먹는 낙태약 도입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지만 허가가 나면 건강보험 적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도 같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