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매매거래 땅 속 쓰레기 처리비용, 매도인이 부담해야"

사진=연합뉴스

매매 거래된 땅 속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알지 못했던 건축 폐기물이 발견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매도인이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의 부친은 2012년 7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북 울진군 일대 밭을 5700만원에 매수한 뒤 A씨에게 증여했다.

A씨는 2014년 3월 토지 지목을 ‘밭’에서 ‘대지’로 변경한 뒤 건물을 짓기 위해 굴착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공사 중 땅 속에서 331톤의 건축 폐기물이 발견됐다.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처리 비용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A씨에게 4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을 70%로 제한한 것이다.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역시 토지 매도 당시 폐기물의 존재를 몰랐던 점을 고려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A씨에게 폐기물의 존재를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가 처리비용 6000만원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씨의 부친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이 있을 뿐 토지를 증여받은 A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