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30일 국가별 리포트에서 한국 정부가 건전한 거시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과감한 정책대응으로 코로나19 충격 완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는 한국의 속담을 인용하며 가계부채 문제 등 남아있는 과제도 적지 않다고 봤다. 한국의 상황은 정말 괜찮은 걸까. IMF가 제시한 5개의 그래프로 한국의 상황을 점검해본다.
1. 코로나에 잘 대응한 한국
IMF는 한국이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봤다. 그래프의 세로축은 2020년 1월 예측한 지난해 경제성장률 대비 실제 경제성장률의 차이를 의미한다. 위쪽에 있을 수록 예상치에 비해 성장률 감소폭이 적은 것이다. 한국은 최상위권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1.0%로 방어한 영향이다.
가로축은 인구당 코로나19 감염 비율이다. 이는 왼쪽에 있을 수록 좋은 지표다. 한국은 인구대비 감염자 비율이 0에 가까웠다. 미국은 예상대비 성장률 감소폭이 한국과 비슷했지만 감염자 비율은 훨씬 높았다.
2. 부문별로 고르지 않은 'K자 회복'
두번째 그래프는 부문별로 회복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이며 세로축은 항목별 수준을 보여준다. 기준연도는 2019년이다.
붉은색 점선은 상품수출을 의미한다. 지난해 중반 이후부터 수출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반면, 남색 실선으로 표시된 소비는 전염병 이전 수준을 하회한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IMF는 한국 정부가 K자형 회복과 불확실성에 대비해 GDP 0.8% 규모의 추경 등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확장적 정책은 향후 점차 축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 소규모 기업 지원
세번째 그래프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선은 중소기업의 대출 증가율이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IMF는 중소기업에 대출을 확대한 정책이 기업의 채무불이행을 막았다고 봤다. 올해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라고 제언했지만 이후에는 '질서있는 축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4.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
이 그래프는 가계와 비금융기업 부문의 레버리지 갭이 크게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레버리지 갭이란 '신용갭'이라고도 불린다. GDP 대비 신용대출 비율의 장기 추세선을 계산한 후 실제 값이 추세에서 얼마나 이탈했는지를 보여준다. 푸른 실선인 가계부문과, 붉은 점선인 비금융기업의 신용갭을 보면 지난해 큰 폭으로 추세선을 이탈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는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이 높고 가처분 소득의 190%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며,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약 절반가량은 수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5. 삶은 개선되고 있는가
마지막 그래프는 한국의 GDP 성장에 노동시간, 노동의 질, 생산성 등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총요소 생산성의 성장 기여도가 2010년대 들어 크게 축소된 것을 볼 수 있다.
IMF는 한국 경제가 최근 수십년간 생활 수준의 향상이 둔화되고, 특히 생산성은 선진국 경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성장잠재력 확대와 포용력 강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보고서는 "한국판 뉴딜은 한국경제 디지털화, 탄소경제로의 전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적절히 설정됐다"며 "이런 정책은 서비스부문 생산성 증대, 여성·청소년·노인 등에 대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생기업의 진입 장벽 완화, 혁신 촉진,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위한 개혁, 탄소가격제 강화를 통해 그린투자 유도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