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 갈등' 후유증에 '김명수 트라우마'…檢·법원도 내홍 심각

바람 잘 날 없는 서초동

검찰과 법원도 각각 내홍에 휩싸인 상태다. 지난해 1년 가까이 계속된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인한 검찰 내부 혼란이 여전한 가운데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탈락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배 검사들에 의해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법원 역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는가 하면 지난 2월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 이후 상처가 아물지 않은 분위기다.

‘추·윤 갈등’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및 헌정 사상 최초의 검찰총장 징계·직무배제로 요약된다. 두 사람 모두 각자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검찰 내부는 여전히 ‘편 가르기’로 곪아 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3월 대검찰청 확대회의에서 “검찰은 누구누구 라인·측근 등 언론으로부터 갈려져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상대방을 의심까지 하기도 한다”고 탄식했을 정도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에 이어 이성윤 지검장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요청하는 일이 터졌다. 검사장급들이 검찰 수사 대신 수심위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섰으니,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간부가 자기 부하들을 믿지 못하는 셈”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다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새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내부 갈등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법원도 상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탄핵 눈치 보기’ 거짓 해명 이후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 이후 일선 판사들이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좀 큰일이었나”라고 반문하며 “법원 조직이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사태 이전으로 쉽사리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을 진정한 ‘사법부의 어른’으로 생각하는 법관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며 “어린 연차의 판사들도 최근 법원을 많이 떠나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2월 법원 정기인사 결과도 여전히 논란이다. 사법농단 사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6년째 서울중앙지법 근무를 유임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윤종섭 부장판사는 실제로 3월 사법농단 사건의 첫 유죄를 선고했다. 여당이 민감해하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지나치게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김미리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유임하더니 돌연 휴직했다.

남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