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당정, 부동산 정책 전환 가시화하나

노경목 경제부 차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변화와 관련한 기사를 접할 때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개별 여당 의원 안이 결정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될 때 △논의 중인 사안이 결정이 끝난 것으로 전해질 때 △당정 간 토론 내용을 두고 엇박자라는 기사가 날 때 등을 들었다.

평소 홍 부총리가 사자성어 등 절제된 용어를 사용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온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위의 표현이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안팎에서 부동산 정책 전환과 관련한 각종 논의가 무성하게 나오는 데 따른 피로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정책이 거론되면서 주택 보유세 완화부터 대출규제 완화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를 놓고는 의원 간 정치적 선명성 경쟁까지 벌어지며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이 같은 난맥은 이르면 이번주 정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당과 정부가 각각의 입장을 명확히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2차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연다. 2일 전당대회로 당대표를 선출한 만큼 정책 수정 방향을 명확하게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6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홍 부총리가 지난 주말까지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개편과 관련한 정부 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규제 완화,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등으로 큰 방향이 정해질 전망인 가운데 어느 선에서 입장이 정리될지 관심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거시경제의 방향성을 판단하려면 4일 한국은행이 공개하는 ‘7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14일 열린 회의 내용으로 이주열 한은 총재 등 금통위원들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살펴볼 수 있다. 지난달 공개된 6차 회의 의사록에서 위원들은 “금융지원 정상화 흐름이 신용 리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안정성을 중심에 놓고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같은 날 통계청은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이억원 기재부 2차관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2%를 상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발표에선 4월 소비자물가가 2%선을 얼마나 웃돌았는지가 관심이다. 어떤 품목이 물가 상승세를 주도했는지도 살펴볼 만하다. 한파 등 기온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던 농산품 대신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가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면 높은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서다.

3일엔 한국과 중국, 일본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화상회의를 한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의 정기 행사 중 하나로, 눈길을 끌 만한 합의안 등이 도출될 가능성은 낮다. 한은은 7일 ‘3월 국제수지(잠정치)’를 내놓는다. 2월까지 1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흑자폭을 키워온 경상수지가 3월에도 증가세를 유지했을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