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반발, 대입제도와 엇박자…벌써 삐걱이는 고교학점제

부족한 인력 '기간제'로 임용에
교원단체 "무자격자 양산" 반대

수능 비중 확대 기조와도 역행
"대입 관련 과목만 듣게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일정 학점을 쌓으면 졸업하는 제도다. 그러나 도입을 앞두고 현장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데다 현행 대입제도와 엇박자를 보이는 측면이 있어 시행착오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한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이라면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특정 교과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2월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에 대한 교원단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 중등교원 921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벌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관련 현장 설문조사’ 결과, 응답 교원의 94.88%가 이 방안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교총 측은 “정규 교원과 교실 확충 등 고교학점제 여건 조성을 위해 갈 길이 먼 상황에서 무자격 교원 양산부터 추진하느냐”고 반발했다.

반면 정부는 이런 형태의 교원 수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수급 관련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적용 시 전 과목에서 교사 수가 총 8만8106명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의 ‘정시 확대’ 기조로 인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해도 수능 위주의 과목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16개 대학의 2023학년도 정시 비중은 40.6%(2만1011명)에 달한다. 2022학년도 대비 약 3%포인트(1715명) 높은 수치다.

교육계는 “고교학점제가 이 같은 정시 확대 기조와 역행한다”고 지적한다. 김형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고교학점제에서 강조하는 것은 가고 싶은 진로에 따라 여러 과목을 들으라는 것인데, 대입제도에서 수능을 강조하게 되면 학생들은 수능과 관계된 과목만 듣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16개 대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이 여전히 높아 고교학점제와 상충하지 않는다”며 “지금 그런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고교학점제)에 맞춰 대입제도도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