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中 '인구절벽' 논쟁…韓 경제, 복합불황에 빠지나?
입력
수정
지면A20
중국의 인구 증감은
글로벌 노동력·임금 좌우
인구 증가땐 '골디락스' 국면
감소땐 성장률↓·물가↑
'스태그플레이션' 나타나
저물가 기조 흔들릴 경우
테이퍼링 추진할 수밖에
코로나 재침체 빠질수도
중국의 인구 증감은 세계 노동시장에 중요한 변수다. 2차대전 이후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글로벌화와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저개발국 등의 저숙련 노동력 공급이 정체되는 또 다른 ‘루이스 전환점’을 맞아 중국의 인구 증감은 세계 노동력과 임금 수준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인구가 감소했느냐’를 놓고 벌이는 인구절벽 논쟁은 세계 경제에 최대 복병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찰스 굿하트 영국 런던대 교수가 최근 출간한 《인구 대역전(원제: The Great Demographic Reversal)》을 보면 코로나 사태가 해빙될 무렵 세계 인구가 줄어들면 세계 물가는 10%대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중국의 인구 증감이 세계 경제 성장과 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간단하게 총공급 곡선(AgS=노동시장과 생산함수에 의해 도출)과 총수요 곡선(AgD=투자와 저축을 의미하는 ‘IS 곡선’, 유동성 선호와 화폐 공급을 의미하는 ‘LM 곡선’에 의해 도출) 이론을 통해 보면 쉽게 이해된다.
최근처럼 인구절벽 논쟁이 벌어지기 직전까지 중국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공급 곡선이 우측(AgS0→AgS1)으로 이동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물가 상승률은 하락하는 ‘골디락스’ 국면이 도래한다. 반대로 앞으로 중국 인구가 감소해 총공급 곡선이 좌측(AgS0→AgS2)으로 이동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 대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 나타난다.
이 가운데 중국 인구 감소에 따른 인플레이션 발생 여부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국민 경제생활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인구 증가로 저물가 여건이 지속되는 동안 각국 중앙은행은 전통적인 목표였던 ‘물가 안정’에 대한 부담이 적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과감한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2012년 미국 중앙은행(Fed)이 창립 이후 최대 변신이라고 평가받는 ‘고용 창출’을 양대 책무로 설정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됐다.저물가 유지 여부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강도 높게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 이후가 더 중요하다. 중국 인구 감소로 저물가 기조가 흔들린다면 테이퍼링을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백신 보급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의 싹(green shoot)’이 막 돋는 상황에서 테이퍼링을 추진하면 ‘코로나 사태를 극복(golden goal)’하기 전에 ‘재침체 국면(yellow weeds)’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기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장기간 저금리 국면에 잠복해 왔던 빚의 복수가 시작되고 자산 거품도 붕괴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세계 빚(국가+민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세계 빚은 2007년 113조달러에서 지난해 3분기에는 221조달러로 87% 증가했다. 한국은 유독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대부분 예측기관은 앞으로 세계 경제가 빚 부담을 연착시키지 못하면 ‘복합불황’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기준금리 등 정책수단이 제자리로 복귀되지 않은 여건에서 자산가격이 하락하면 경제주체의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정책 대응마저 쉽지 않아 1990년대 일본 경제의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구조 변화로 자산가격과 실물경제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인구통계학적 이론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과의 경제 비중이 높고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반면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른 국가다.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중국 인구절벽에 따른 충격에 대비해 놓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