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첫 주택 구입자 LTV 완화…전월세만 살라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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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당 대표는 2일 부동산 대책 보완과 관련해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TV 등 방송 인터뷰에서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되 민심과 유리되지 않도록 부동산 정책을 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 경선에 대해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특정 후보를 배제하지 않고 의견을 잘 수렴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7개 상임위에 대해선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부동산 대책 보완은.
▲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되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 LTV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
민심과 유리되지 않도록 부동산 정책을 잘 조정하겠다.
-- LTV 완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는.
▲ 집값이 상승한다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평생 전세방, 월세방에 살라고 말할 순 없다. 집값 상승 부분은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해소할 수 있다.
-- 종부세·재산세 완화는.
▲ 종부세 부과 대상이 1%에서 3.8%까지 늘어서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종부세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
오히려 노년 공제, 보유공제 비율을 조정해서 1주택자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이 있다. 과세 이연의 문제도 별도로 논의하겠다.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문제도 조정해볼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은 소급적용하나.
▲ 기재부나 중기부에서 여러 이견을 제기하고 있어서 당정 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당정 협의에서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다.
--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과제는.
▲ 문재인 대통령도 전대 축사를 보내며 '개혁과 민생' 두 바퀴가 속도를 맞춰 가야 한다고 했다.
원내대표와 잘 협의해서 상임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
-- 야당의 법사위원장 돌려달라는 요구는.
▲ 야당이 요구하면 법사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에 대해 논의는 할 수 있다. -- 대선 경선 연기론은.
▲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특정 후보를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룰을 바꿀 순 없기 때문에 의견을 잘 수렴해 논의하겠다.
-- 당정청 관계 설정은.
▲ 청와대나 내각의 정책이 민심과 유리되지 않도록 중간 역할을 잘하겠다.
당이 결정하면 내각이 집행하도록 당이 주도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 '문재인 지우기'에 나서는 것 아닌가.
▲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당심·민심 괴리 해소는.
▲ 당내 민주주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당심과 민심은 괴리된다.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시켜 당이 민심과 유리될 때 활발히 토론이 이뤄져서 스스로 교정하는 당으로 발전해야 한다.
-- 문자폭탄 등 강성 당원 문제는.
▲ 열성적 당원들의 당에 대한 열정은 이해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의견 존중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고 몰려다니며 말을 못 하게 막아버리면 그다음부터 당심과 민심이 유리된다.
/연합뉴스
송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TV 등 방송 인터뷰에서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되 민심과 유리되지 않도록 부동산 정책을 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 경선에 대해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특정 후보를 배제하지 않고 의견을 잘 수렴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7개 상임위에 대해선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부동산 대책 보완은.
▲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되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 LTV를 완화해서 집을 사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
민심과 유리되지 않도록 부동산 정책을 잘 조정하겠다.
-- LTV 완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는.
▲ 집값이 상승한다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평생 전세방, 월세방에 살라고 말할 순 없다. 집값 상승 부분은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해소할 수 있다.
-- 종부세·재산세 완화는.
▲ 종부세 부과 대상이 1%에서 3.8%까지 늘어서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종부세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
오히려 노년 공제, 보유공제 비율을 조정해서 1주택자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이 있다. 과세 이연의 문제도 별도로 논의하겠다.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문제도 조정해볼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은 소급적용하나.
▲ 기재부나 중기부에서 여러 이견을 제기하고 있어서 당정 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당정 협의에서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다.
--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과제는.
▲ 문재인 대통령도 전대 축사를 보내며 '개혁과 민생' 두 바퀴가 속도를 맞춰 가야 한다고 했다.
원내대표와 잘 협의해서 상임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
-- 야당의 법사위원장 돌려달라는 요구는.
▲ 야당이 요구하면 법사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에 대해 논의는 할 수 있다. -- 대선 경선 연기론은.
▲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특정 후보를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룰을 바꿀 순 없기 때문에 의견을 잘 수렴해 논의하겠다.
-- 당정청 관계 설정은.
▲ 청와대나 내각의 정책이 민심과 유리되지 않도록 중간 역할을 잘하겠다.
당이 결정하면 내각이 집행하도록 당이 주도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 '문재인 지우기'에 나서는 것 아닌가.
▲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당심·민심 괴리 해소는.
▲ 당내 민주주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당심과 민심은 괴리된다.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시켜 당이 민심과 유리될 때 활발히 토론이 이뤄져서 스스로 교정하는 당으로 발전해야 한다.
-- 문자폭탄 등 강성 당원 문제는.
▲ 열성적 당원들의 당에 대한 열정은 이해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의견 존중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고 몰려다니며 말을 못 하게 막아버리면 그다음부터 당심과 민심이 유리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