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택지 신뢰 회복 위해 연기…수개월 더딘 것은 추후 만회 가능" 심각한 투기 상황 확인시 취소 가능성 배제 못해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수도권 신규택지 11만호의 발표 일정을 올 하반기로 연기한 가운데 정부의 전체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로선 이미 발표하고 계획대로 추진해 온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자체가 워낙 많아 11만호의 발표 일자가 수개월 밀린다고 해서 전체 계획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특히 정부는 11만호 발표 연기는 신규택지 입지를 확정하기 전 경찰 조사를 통해 투기 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것일 뿐, 수개월 내에는 가급적 예정된 신규택지를 발표할 예정이기에 큰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일부 공공택지 후보지에서 심각한 조직적 땅 투기 양상이 확인되는 경우 택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까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84만5천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2·4 대책에 따른 수도권 신규택지 수도권 18만호 중 광명·시흥 신도시 7만호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약 91만5천호의 공공택지 입지가 정해졌고, 2·4 대책 잔여 신규택지 11만호까지 발표되면 신규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약 102만5천호로 늘어난다. 이는 서울 내 주택 재고 295만호(아파트 172만호)의 35%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중에서 잔여 11만호를 공급할 신규택지의 투기 정황이 발견돼 당초 일정보다 발표가 순연됐다.
수도권 신규택지를 통해 예정된 전체 주택 물량이 100만호가 넘는데, 그 중에서 10.7%의 발표가 수개월 밀린 상황으로 정리된다. 정부는 경찰수사와 실거래 조사 등을 거치고 투기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직후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남은 택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신규택지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미 확보된 택지물량 등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결정으로 자평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택지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몇개월 발표 연기는 추진 과정에서 얼마든지 만회가 가능해 공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결국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에서 좌시할 수 없을 정도의 투기 양상이 발견될 경우 이를 감수하고 택지를 추진하는 것은 주택 공급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규택지의 주택 공급 효과는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3만200호 사전청약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계획은 순탄하게 추진되고 있다.
광명 시흥을 제외한 기존 3기 신도시 5곳은 연내 지구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발표된 광명 시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 등 제반 절차를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이 예정돼 있다.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은 작년 12월 보상에 착수해 협의보상과 대토보상 신청 등이 진행되고 있다.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3분기부터 토지보상 등에 순차적으로 착수해 연내 보상을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교통대책에 남양주 왕숙(9호선 연장), 하남 교산(3호선 연장), 고양 창릉(고양선 신설) 지구는 철도계획이 포함돼 있다.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은 철도계획이 없고 S-간선급행버스(BRT) 신설, 국도 확장 등의 계획만 포함돼 있었으나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원종~홍대선이 부천 대장까지 연장되고 서북권 광역급행철도(GTX-D)도 지나게 됐다.
이렇게 되면 부천 대장과 연접한 인천 계양의 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명 시흥을 제외한 3기 신도시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사전청약에 들어가고 2023년 본 청약 등을 거쳐 2025년부터 입주가 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겨 제공한다는 취지로 본청약 1~2년 전 조기공급하는 사전청약제도를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에 도입했다.
올해에는 지구계획이 확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단지 위치 등을 상반기 중 확정하고,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거쳐 3만200호의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당장 7월 사전청약 물량은 인천 계양 1천100호를 비롯해 남양주 진접2 1천600호, 성남 복정1 1천호, 의왕 청계2 300호, 위례 400호 등 4천400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