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남측 당국 '방치책임' 내세우며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대남기구 조평통 정리나 남북군사합의서 일부 내용 파기도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이에 반발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가 뒤따르는 현재 상황은 지난해 6월을 떠올리게 한다. 11개월 전 김 부부장은 두 차례 담화를 통해 남측 당국이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방치했다고 거칠게 비난하며 강력한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그 직후인 6월 16일 북한은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의 중요 성과 중 하나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군사행동 조치를 예고하며 한반도 정세를 최악으로 몰아갔다.
2일 김 부부장이 최근 재개된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는 경고 담화를 다시 발표, 작년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상응 행동'에 관심이 쏠린다.
김 부부장은 이번 담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를 할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지난해부터 대북 전단 살포나 한미군사훈련 등을 계기로 거론했던 대응 조처들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꼽힌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3월 한미군사훈련을 앞두고 대남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정리, 금강산국제관광국 및 관련 기구 폐지, 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기상으로 불과 두 달 전에 발표한 담화로, 당시 남측에 도발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 같은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던 만큼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조처를 검토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조평통 정리와 금상산국제관광국을 없애는 것 등은 남북관계를 6·15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자 지금까지의 남북관계 근간을 뒤흔드는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악의 경우 지난해 6월 북한이 검토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격 보류' 결정으로 무마됐던 대남 군사행동도 다시 꺼낼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6월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남 군사행동계획으로 ▲금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비무장지대 민경초소 진출 ▲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을 담았다. 당장 전개될 것 같았던 이런 계획은 김 위원장이 이를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 없던 일이 돼 버렸지만, 명목상 정세 판단에 의한 '보류'라는 점에서 언제든 재개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금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나 비무장지대 민경초소 진출 같은 것은 남북군사합의서로 합의된 내용으로 북측에도 이로운 점이 많아 실제 이행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지난해 이후 남측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점, 정부가 이번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한 점 등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하자 경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만큼,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21일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점도 북한이 강경 대응을 자제하고 정세를 관리하게 할 요인으로 꼽힌다.
아직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에 긴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미국이 더 강경한 대북정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바로 대응 조치를 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볼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남측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을 압박하는 메시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관계를 강경일변도로 몰아간다면 미국이 동맹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강경하게 나올 수 있으니 북한도 수위 조절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덧붙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평화프로세스를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해 북미 간 조속한 대화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