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요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3일 제74주년 헌법기념일 앞두고 전국 유권자 2천175명을 대상으로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우편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일본 국민의 45%가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44%는 "바꿀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1년 전 아사히의 개헌 관련 여론조사 때와 비교해 개헌 찬성 비율이 2%포인트 올랐고, 반대 비율은 3%포인트 하락했다. 마이니치신문이 사회조사연구센터와 함께 지난달 18일 전국 유권자 1천85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봐도 개헌 찬성이 48%로 반대 31%를 훌쩍 넘어섰다.
마이니치가 작년 4월 여론조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재임 중 개헌에 대해 질문했을 때는 찬성이 36%, 반대가 46%였다.
요미우리신문이 3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2천155명을 대상으로 우편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선 헌법을 "개정하는 쪽이 좋다"는 의견이 56%에 달해 1년 전 46% 대비 7%포인트 상승했다. "개정하지 않는 쪽이 좋다"는 의견은 같은 기간 8%포인트 하락해 40%였다.
요미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찬반에 팽팽하던 자사의 개헌 여론조사에서 올해는 찬성 의견이 과반을 차지한 배경으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중국의 위협 ▲ 총리 교체 등을 꼽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사태 대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중국의 군사적 압력 강화로 위기감이 생겨냈으며, 이념적 색채가 옅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의 탄생으로 개헌에 대한 거부감이 약해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부감이 강하다.
아사히의 올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법 9조의 개정에 대해서는 "바꾸지 않는 쪽이 좋다"는 의견이 61%, "바꾸는 쪽이 좋다"가 30%였다.
집권 자민당은 전쟁 포기 조항을 개정하는 대신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 9조에 명기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자민당은 오는 6일 헌법심사회에서 개헌을 위한 첫 단계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가결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투표법은 통상 선거와 같이 상업시설이나 전철역에서도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자민당은 오는 11일 국민투표법을 중의원에서 통과시키고 참의원 심의에 들어가 다음 달 16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중 국회 심의 일정을 마치는 것이 목표다.
일본 국회에선 대규모 재해나 외부 무력 공격 사태 때 대응을 규정한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 개헌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되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성립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3일 자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가을로 예상되는 중의원 선거(총선거) 때 자민당의 공약으로 개헌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며 "골자가 되는 몇 개의 중요 정책 중에 넣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대립을 초래할 개헌을 스가 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강력히 추진할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류도 있다. 아베 전 총리 역시 7년 8개월 2차 재임 기간에 개헌을 추진했지만, 첫 단계인 국민투표법 개정에도 성공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