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안전진단 규제완화 시기상조"…일단 선 그은 노형욱

사진=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완화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민간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주변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규제 완화로 인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우려가 있다”며 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규제완화는 신중히 고려되야 한다고 답변했다.

재건축의 1차 관문인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기준 완화 기대감으로 재건축 단지가 많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시장 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며 “구조안전, 노후불량 정도 등 재건축 필요성을 검증하는 수단이 아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시절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일단 규제완화 필요성을 일축한 것이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한 후 새로운 주택 정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며, 지금까지 제시된 주택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사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정부가 수 차례 공급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주도 공급을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정부는 민간 주도 정비사업 대안으로 다양한 방식의 공공 정비사업을 도입했다”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민간 및 공공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해 도심 내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택자를 위한 담보일정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선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규제 완화 여부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의 추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요구한 공시가격 동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노 후보자는 “공시가격을 동결하면 적정가격을 반영하게 한 ‘부동산 공시법’에 위배되며, 부동산 간 시세 반영률 격차가 더욱 커져 불형평성이 심화될 것”이라며 “보유세 등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만큼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보유세나 복지제도 등에 대한 영향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으로 실추한 공공기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