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신 '특허중단' 압박 커지자 WTO와 논의…제약사는 '반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와 코로나19 백신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백신 특허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을 면제해달라는 각국의 요구가 빗발치면서다.

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미 무역 대표부가 WTO와 백신을 더 널리 공급하고 허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특허권을 완화할지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미국이 WTO와 백신 지재권 효력 중단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유행이 잦아들고 있다. 미국에서 백신을 한번 이상 맞은 사람은 2일 기준 1억4704만명으로, 인구의 44%에 이른다. 성인의 56.1%가 백신을 한번 이상 맞았다. 미국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4만5283명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른 나라 상황은 다르다. 인도에서만 하루 40만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3000명 넘게 사망했다. 이에 대해 클레인 비서실장은 "인도에 대한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 생산 원료 뿐 아니라 치료제, 진단키트, 인공호흡기 등을 인도로 급히 보냈다. 미국에 있는 여분의 백신을 인도 등 다른 나라로 공급하는 작업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화이자, 모더나 등 자국 백신 회사의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WTO에서 이런 제안을 한 뒤 60개 나라가 지지의견을 냈다. 이들은 백신 지재권이 면제되면 개발도상국에서 특허권 침해소송에 대한 우려 없이 백신을 만들어 접종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약사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특허권이 중단되면 자신들이 가진 고유의 기술이 중국 등 다른 나라로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허효력을 중단해도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은 낮다고도 주장했다. 접종이 늦어지는 것은 특허 때문이 아니라 백신 제조 기술을 가진 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