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당근마켓서 840만원 준 다이아, 알고보니 200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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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한경닷컴에 제보를 통해 "판매자는 인스타그램에서 유명세가 있는 분이었고 너무 희귀하고 큰 보석들을 많이 팔고 있었다"며 "판매자 집 앞까지 직접 가서 1.03캐럿의 크기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다"고 전했다.구매 당시엔 근처 금은방에 가서 기계를 통해 실제 다이아몬드가 맞는지 확인만 하고 구매를 결정했다. 구매 금액은 840만 원.
A 씨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분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삶과 파는 물건들만 보고 그냥 믿고 구매했다"고 전했다.
판매자가 올린 상품 정보에는 "2008년 천만 원 정도에 산 제품이며 최상급 바로 아래 단계다. GIA 다이아몬드였지만 보증서는 분실한 상태며 교환과 환불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었다.A 씨는 산 지 이틀 뒤 강남 다이아몬드 센터를 방문해 감정을 받고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감정 결과 매입가는 200만 원대라는 청천벽력같은 답이 돌아왔다.
A 씨는 롯데백화점 귀금속 다이아몬드 취급소에 다시 가서 감정을 받아봤지만 똑같은 답변을 들었다.A 씨가 판매자에게 "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바로 아래 단계가 고작 200만 원대라니 말이 되나 판매 글과 제품이 다르니 환불해 달라"고 강력히 항의하자 판매자는 "환불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하지 않았느냐"면서 "절대 환불 안되고 당신이 우리집을 찾아온다면 보디가드를 고용하고 신변보호 요청을 함은 물론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펄쩍 뛰었다.
그렇다면 A 씨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직거래한 제품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을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판매자가 당시 천만원에 구입했고, 최상급 바로 아래 등급이고, GIA 다이아몬드가 맞다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매수인의 모든 착오를 보호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다만 위 조건이 상호간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기타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아주 예외적으로 착오에 의사표시로 취소될 여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민법 109조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김 변호사는 "판매자가 판매 당시 고지한 내용(1000만원 구입, 최상급 바로 아래 단계)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고 더붙였다.
도움말=김가헌 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