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구성 놓고 勞勞갈등…안경덕 장관은 누구 손 들어줄까

양대 노총 모두 제1노총 대접받겠다며
근로자위원 5명씩 추천…고용부 속앓이
이달 13일 최저임금위 위원 임기 만료
안경덕 신임 장관의 첫 결재 서류 될듯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이어서 참 다행입니다."

4일 국회 환노위,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이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안 후보자에게는 특별한 흠결이 없어 차분한 청문회를 진행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야당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할 만큼 이날 청문회는 긴장감은커녕 무료함을 느낄 정도로 차분하게 진행됐고, 안 후보자는 무난하게 세종청사 11동 6층 장관실에 짐을 풀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는 무리 없이 통과했지만 안 후보자에게는 취임 직후 처리해야 할 골치 아픈 결재 서류가 기다리고 있다. 바로 최저임금위원회 신임 위원 제청 서류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공익위원 1명(정부 당연직)과 근로자위원 1명(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제외한 25명이 오는 13일 임기가 종료된다.

예년 같으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구성은 노사 단체가 알아서 해결하고, 정부는 공익위원 구성에만 신경을 썼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양대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서로 자신들이 제1 노총이라며 더 많은 추천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부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각각 4명과 5명의 새 근로자위원 명단을 고용부에 제출했다. 현재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임기가 1년 남은 김만재 위원이 한국노총 소속인 것을 감안하면 양대 노총 모두 5명씩 추천한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은 관례적으로 소속 조합원 수가 많았던 한국노총이 5명, 민주노총이 4명을 추천해왔다. 하지만 정부 공식집계로 2019년 제1 노총이 뒤바뀌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최저임금위 위원 임기 만료 시점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제1 노총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5명을 추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질세라 한국노총은 최근 광역연맹(2만9000여명), 공공노총(10만3000여명) 등과 통합하면서 다시 제1 노총 지위를 회복했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고용부는 예년과 달리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노동계가 현재 공익위원들이 최근 2년간 낮은 인상률을 주도한 인물들이라며 사퇴를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근로자위원 구성을 놓고 노노(勞勞)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10명의 추천 명단을 받은 고용부는 양 노총에 협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렇다 할 답을 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부는 재차 근로자위원 추천 명단의 조정을 요청했으나 양 노총 모두 팔짱을 풀지 않고 있다.

고용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것은 지난 3월 말, 총 90일간의 법정 심의기간 중 벌써 3분의 1 이상이 지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임명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도 뚜렷한 ‘시그널’을 주지 않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안팎에서는 임기가 1년 남은 김만재 위원을 제외하고 양 노총에 각각 4명씩 추천권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양 노총에 절반씩 추천권을 주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고용부로서는 민주노총이 제출한 명단 중 1명을 찍어 걷어내야 하는 부담은 남는다. '노사 협상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안 신임 장관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백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