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군대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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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단계적 확대가 해법"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병역 문제와 관련해 ‘모병제의 단계적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징집된 남성 장병에 대해선 ‘사회출발자금’ 등 보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국민들게 많은 피로감을 드린 점은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인 ‘이낙연TV’에서 문지애 아나운서와 대담을 갖고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징병제를 놓고 남·녀 간 갈등이 극심해지는 상황에 대해 “20대 남성들에게 한번 여쭤보니 정말로 여성들이 같이 징집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군대를 젠더 문제로 보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우선 비전투 분야 중 전문성이 좀 더 많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모병제로 바꿔나갈 것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군사정보의 수집·분석이나 의료 분야 등에서부터 모병제를 늘리면 여성들의 참여가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어느 단계에 가서는 해군, 공군부터 모병제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징집된 남성들에 대해서는 사회출발자금과 같은 금전 보상책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군 가산점제는 위헌이라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장만해서 드리면 좋을 것 같다”며 “군대 안 간 친구들이 그 시기에 알바나 다른 일을 해서 저축하는 돈보다 좀 더 많이 드려서 제대 후 취업할 때까지 일단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원인을 묻자 이 전 대표는 “그 전부터 ‘기저질환’ 같은 것이 있었다”며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있었는데 왜 그때 그걸 차단하지 못했을까 크게 뉘우쳐진다”고 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 대해선 “직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만남으로 저희들의 실력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것 역시 “국민들께서 코로나19의 질곡에서 빨리 벗어나겠다는 생각에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판단하셨다”며 “실력보다 많은 의석을 얻었는데 그런 승리에 취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한 개혁이 국민들께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건 뼈아픈 대목”이라며 “검찰개혁의 경우는 지나칠 만큼 긴 기간 동안 국민들께 많은 피로감을 드렸을 것”이라고도 했다.이 전 대표는 다음 대통령선거의 시대정신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에 있다고 봤다. 그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본인의 삶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그분들이 안심해도 되게끔 국가가 보호막이 되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공정’이나 ‘정의’에 대해선 “그것을 위한 하나의 잣대나 규칙에 해당된다”고 부연했다.
최근 측근들에게 “죽는 한이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발언을 한 의도를 묻자 이 전 대표는 “우선 ‘죽는 한이 있어도’는 제가 말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시는 4월8일로 재보선 참패 바로 몇시간 뒤였다”며 “어떤 사람이 ‘바로 출마선언을 하고 대통령과 맞장 뜰 준비를 해야한다’고 하길래 ‘나는 문재인 정부 2년 7개월 동안 총리로 공과를 함께 해야하는 사람이라 그런 짓 못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정책이나 철학을 기조를 계승한다는 뜻”이라며 “그런 바탕 위에서 ‘포지티브 차별화’, 즉 정책은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새로 필요한 정책은 쓰겠다”고 덧붙였다.
올 들어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낮아진 것에 대해선 “처음엔 견디기가 상당히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다”며 “‘언젠가는 올라야 할 텐데’라는 마음도 있지만 편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이 전 지사는 나중에 남길 묘비명으로 ‘쉬엄쉬엄 사세요’를 꼽았다. 그는 “여러분이 보시기엔 ‘금수저’다 ‘꽃길만 걸어왔다’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력서에 공백이 하루도 없었다”고 했다.
오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