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대책 없는' 정부의 암호화폐 대책

양준영 뉴스레터부장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이 최근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된서리를 맞았다. 알리바바가 중국 정부의 눈에 난 표면적 이유는 금융 시스템을 비판한 마윈 전 회장의 연설이었다. 하지만 근본 배경에는 ‘디지털 화폐’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는 전 세계 10억 명이 사용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다. 암호화폐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특허도 세계 1위다. 전자결제를 넘어 예금 대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 위안’을 기축통화로 키워 미국의 통화 패권에 맞서겠다는 중국 정부가 금융 분야 영향력이 커진 알리바바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외국과 달리 규제 일변도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각국 중앙은행·금융당국의 생각도 비슷하지 않을까. 탈중앙화가 특징인 암호화폐의 부상은 기존 금융 시스템을 흔들고 정부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눈엣가시로 여겨질 것이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이 기회만 있으면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는 이유다.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최근 발언도 거친 표현을 빼면 금융당국의 기존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암호화폐 광풍이 4년 만에 다시 불고 있다. 2017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가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비트코인 투자상품 출시, 기업들의 암호화폐 매입, 미국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증시 상장 등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정부가 사실상 손놓고 있는 사이 암호화폐거래소가 100여 개 난립할 정도로 몸집이 커졌지만,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안 돼 있고, 정부 관료들의 시각은 2017년에 머물러 있다. 거친 언어로 계도하고 타이르듯이 “위험하니 피하라. 정부는 책임 안 진다”는 말뿐이다.

그간 정부가 암호화폐와 관련해 만든 법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소득세법 정도다. 암호화폐 사업자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암호화폐 거래 차익에 과세하는 내용이다. 암호화폐 발행과 거래, 투자자 보호 등 산업에 필요한 기본 규정은 여전히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블록체인 산업 위축 우려

암호화폐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적정 가격을 설명할 근거도 없고, 투자자들은 차트에 의존해 사고판다. 자신이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된다는 ‘더 큰 바보 이론’ 말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거래 규모가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커졌는데, 정부가 외면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 거래가 있어도 법적 미비로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려되는 것은 규제 일변도의 암호화폐 정책이 블록체인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산업 각 분야에 접목되며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생태계를 함께 형성해야 할 블록체인 분야 성장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규제 기관의 목소리만 들리고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할 부처는 존재감이 없다.

암호화폐 거래를 위험한 도박이라고 몰아세운다고 해결책이 생기지는 않는다. 규제를 할 거면 근거 규정을 만들어 제대로 해야 한다. 암호화폐 제도화와 함께 블록체인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