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강남 4구 등 아파트 불안조짐 지속…서울시와 적극 협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아파트 가격과 관련해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 4구 등 주요단지의 불안조짐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시장교란행위를 우선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힌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원 분석에 따르면 4월 넷째 주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 있는 단지에 대한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4월21일 발표) 후 효력발생(4월27일) 전 막바지 매수세 등으로 가격 불안이 지속되었던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최근 주요이슈 점검·보완을 위해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기존 주택제도·대출·세제 이슈 점검 △2·4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무주택자,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논의한다.

그는 "시장 불확실성 조기해소를 위해 당정 간 협의, 국회와의 논의에 속도 내겠다"고 강조했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앞서 발표된 2·4주택공급대책 등의 계획일정을 준수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2·4주택공급대책(3080+ 대책)은 지자체·민간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도심복합사업·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를 3차례에 걸쳐 5만9000호 규모를 순차 공개한 바 있고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5월에도 3차 후보지 등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며 "한편, 신규택지와 관련하여 지난 주 2차로 1만8000호 규모의 택지를 우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택지의 경우, 후보지 조사과정에서 외지인 거래 및 지분쪼개기 거래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되어, 위법적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조정했다"며 "철저한 점검 및 사전조사후 조속히 발표해 드릴 예정이며, 추후 발표되더라도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2022년 지구지정 완료 등 계획일정 준수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5월까지 관련 법안 대부분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개정 등 조치사항도 진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금번 부동산 부패사슬의 근본적 청산 및 투기세력 발본색원·처벌 강화에 한 치의 흔들림없이 속도전을 펴 나갈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국회의 조속한 입법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