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가 대중음악 생태계 보호를 위해 '공연장 허가 기준 변경'과 '예술인(대중음악) 등록제도 도입'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중소 레이블과 유통사를 회원으로 둔 음레협은 이런 내용의 대중음악 정책을 행정안전부의 국민 정책제안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최근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음레협은 "대부분의 소규모 공연장이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공연장 등록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소규모 공연장의 별도 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현재 예술인 등록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등록 기준이 모호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부족해 대중음악인 인원 파악 및 실태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음레협은 이와 함께 콘텐츠 저작권 강화, 공연 암표 처벌 강화, 순위 프로그램 및 온라인 차트 플랫폼 등의 불공정 행위 규제를 위한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음레협은 "수많은 불공정이 이미 확인되었지만 이를 조사하기 위해선 플랫폼의 자료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모두 거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