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칼럼] 집값과 공정(公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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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지난 초중교 시절을 돌이켜 보면 학교 성적이 남보다 좋지 않다고 학교나 선생님을 원망하는 학생을 보질 못했다. 자신이 공부를 게을리했거나 아니면 남보다 타고난 머리가 뒤떨어져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선생님으로서는 맡은 반 학생들의 성적을 높이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애를 쓴다.
만약 선생님이 돈 있는 집 특정 학생을 위하여 특별하게 과외를 하거나 차별적인 행위를 하면 바로 다른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필자도 어느 학부모가 어느 선생님의 점심을 챙겨준다는 정도의 말만 얼핏 들은 희미한 기억이 있을 뿐 그런 사례를 기억하지 못한다. 선생님은 뒤처진 학생을 위하여 ‘나머지 공부’를 시킨다. 학교 정식 수업이 끝난 후 남아서 공부를 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성적이 향상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정상 수업을 빼먹은 학생을 위해서 대상자는 선생님이 지명한다. 나머지 공부 임시강사는 그 반의 학생이 맡는다. 공정(公正)을 해치지 않고 성적이 뒤처진 학생을 위한 만든 선생님의 배려다.
신임 총리 후보가 집값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으려 한다.
32%의 세입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집값이 올라 단기간에 수년 동안 일을 하여 벌은 이상으로 재산 증가 소득(미실현 소득이지만.)이 생긴 68% 소유자들은 당연히 집값 올려준 현 여권을 지지해야 하는 데 반대 상황이 생기고 있다.
집값이 올라서 큰 득을 본 많은 국민은 자신이 재(집)테크를 잘한 것이지 정부가 잘해서 고맙다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또 집값 오른 주택 소유자도 자녀 집 장만, 이사 등을 할 때 다른 집이 비싸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오른 가격에 팔지도 않은 집에 높게 매겨진 보유세에 대해서는 강한 항의를 한다.집값 내리는 방법은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를 올리면 저절로 내려간다. 특히 소득이 별로 없는 1주택 소유자는 올해는 베란다, 내년에는 작은 방을 쪼개 세금을 낼 수 없으니 집값 내려 달라고 구청에 가서 집단 항의를 해야 한다. 미국이 그런 예가 많다.
그래서 현 정부도 집값 안정(?)을 위하여 보유세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폭증한다. 그러자 정부는 이제 보유세를 다시 인하하려고 만지작거리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 범죄자가 파출소를 어렵게 피해갔는데 경찰서가 나오더라는 말이 생각난다.
왜 그럴까?
과거 노무현 정권과 마찬가지로 현 정권도 주택정책을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소수일 수밖에 없는 부유층을 건드려 다수 서민층의 지지를 끌어드리려는 의도로 주택정책을 다루려는 의심을 받았다. 그래서 강남 집값을 떨어트리려 각종 부동산 정책을 펼치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고 실제 피해는 전국으로 번져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보게 됐다.부작용은 부작용을 낳고 25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이 나와도 백약이 무효다. 정작 강남은 무슨 규제책을 내고 집값이 올라도 매물만 나오면 현금으로 수십억 원 주고 사고 팔린다. 바잉파워(구매력)가 세계 특별지역이다. 그래서 결과는 세입자와 주택 소유자 모두가 불만을 품도록 정부가 만들어 놓은 꼴이 되었다.주택은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 생존권의 핵심이다. 주택가격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조건에서 결정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거시 및 미시 경제적 요인과 금융, 세제, 인구 사회학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말과 같다.
그래서 주택은 전부 시장에 맡겨두면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일어나는 특이한 시장이다. 자본주의, 경제 관점에서 주택문제를 다루면 영세서민과 젊은 층은 비 피할 처마 끝자락도 하나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자 등 상·중산층은 시장에 맡기고, 서민과 청년 취약층에만 정부 및 공공이 개입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배려다. 특히 강남은 맨해튼 등 슈퍼시티처럼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할 지역이다. 그런데 현 정권은 그냥 놔두어야 할 부자 등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부동산 정책은 펼쳤다.
그러나 시간과 돈에 여유가 있는 부자들의 집값은 오히려 올라가고 힘없는 서민들은 세 살기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도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그동안 대다수 국민은 부자들에 대한 시샘이 있어도 나도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돈을 모아 반듯한 집을 몇 년 안에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살았다.
내가 집을 사지 못하는 불만을 정부나 남에게 전가하지 않고 살았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여 희망을 아예 없애버린 꼴이 되었다. 아울러 집을 가진 자, 안 가진 자 가릴 것 없이 집에 대한 모든 불만의 화살이 정부를 향하게 된 것이다.
그토록 현 정권이 출범 초기부터 부르짖은 공정(公正)이 무너진 것이다. 특히 MZ 세대(15세~39세) 등 젊은이들에게 말이다.
국가 정책은 신념화한 진영의 도덕이나 이념이 좌우하면 안 된다. 철저히 국가 전체의 실익에 따라야 한다. 정치는 선동적인 구호나 그때그때 바람으로 요행을 얻을 수 있으나, 정책은 철학적 시선에서 국가 전체를 보고 단기간은 욕을 먹어도 미래를 개척하는 강한 디테일이 있어야 한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자신을 위한 배려인 ‘나머지 공부’에도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자유는 있으나 나도 맘만 먹으면 1~2등을 할 수 있는 희망은 품을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정당하게 노력해서 저축하면 집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희망마저 앗아가서는 안 된다.
'멋진 국가'라는 그림을 그리려면 하얀 백지에 그려야 한다. 진영, 이념 등 사심이 들어가서는 제대로 된 그림이 그려질 수 없다. 회사후소(繪事後素)다. <한경닷컴 The Lifeist> 박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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