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수감 중인데 "합법이지만 도의적으로 사과" [전문]

조국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았다, 회초리 맞겠다"
진중권 "이걸 사과라고 하나?"
권경애 "회초리 때릴 애정도 없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12월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선 참패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조국 사태'가 지목되는 것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과했다. 하지만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합법이지만 도의적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겨레 백기철 편집인의 글을 인용한 뒤 "다시 한번 사과한다.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정무적·도의적 책임을 무제한으로 지겠다. 회초리를 더 맞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인용한 백 편집인의 글에는 "당사자인 조 전 장관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형사 법정에서의 분투와 별개로 자신으로 인해 실망하고 분노했을 많은 촛불 세력, 젊은이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건넬 수는 없을까"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 전 장관은 사과의 글을 올리면서 자신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 인사청문회와 기자간담회 등에서 했던 사과 발언들을 나열했다.

조 전 장관은 후보자 시절이던 2019년 8월 25일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다"며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기존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송구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사과문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다 불법이었는데 어디서 약을 파나"라며 "이걸 사과라고 하느냐. 민주당 사람들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도 "구체적인 거짓말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없는 사람한테는 회초리 때릴 애정도 없으니, 그만 입이나 다무시는 게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그나마 지고, 민주당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다음은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

"결자해지라고 했다.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법정에서 무죄 입증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다. 형사 법정에서의 분투와 별개로 자신으로 인해 실망하고 분노했을 많은 촛불 세력, 젊은이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건넬 수는 없을까."(백기철 한겨레 편집인)

1. 2019. 8. 25. 장관후보자 대국민사과문

"젊은 시절부터 정의와 인권에 대한 이상을 간직하며 학문 및 사회활동을 펼쳐왔고, 민정수석으로서는 권력기관 개혁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인생을 통째로 반성하며 준엄하게 되돌아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합니다."

2. 2019. 9. 2. 기자간담회

"아무리 당시에 적법이었고 합법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에 비하면 저나 저희 아이는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 그 제도를 누릴 기회가 흙수저 청년들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 기회의 평등 문제 역시 아주 따끔한 비판이라 생각합니다. ... 과거 정치적 민주화와 진보 개혁을 외쳐 놓고 부의 불평등 문제에 앞장서서 나서지 못한 점, 결과적으로 제 아이가 합법이라고 해도 혜택을 입은 점을 반성합니다."

3. 2019. 9. 6.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잘못입니다.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과 비판을 절감하면서 제가 살아온 길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정무적·도의적 책임을 무제한으로 지겠습니다. 회초리 더 맞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