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4년 학점 매겨보니…A는 6%, 나머지는?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경제신문은 문재인 정부 4년을 맞아 지난 4~6일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대학 교수, 평론가, 전직 관료 등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아봤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학점으로 따지면 'F'를 주겠다는 응답이 38%였습니다. 'D'가 28%로 뒤를 이었고, 'B'는 20%, 'C'는 10%였습니다. 'A'는 6%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1위인 '코로나 방역'(48%)에 이어 '없다'는 응답이 24%로 뒤를 이었습니다. '선전선동 및 정권 호위'라는 다소 원색적인 답변도 있었습니다. '외교·안보·대북정책'을 꼽은 의견은 8%에 불과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2018년 문재인 정부 1년을 맞아 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분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70.7%가 '대북 정책'을 꼽았습니다. 3년 만에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가 박해질대로 박해진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 설문에서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가장 잘못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외교·안보·대북정책'이라고 한 응답도 8%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따로 묻는 질문에도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아주 잘못했다'는 응답이 48%였고 '잘못했다'는 응답도 32%였습니다. 주범은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은 52.5%,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성장'은 40%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남은 1년간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는 '국민 통합'이 24%로 1위였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도 4%나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습니다. 44%가 '공급 확대'라고 답했고,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완화'(36%),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4%),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2%) 등도 거론했습니다. 이밖에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 '서울 공화국 타파', '서울 뿐만이 아닌 수도권 종합 주택 공급대책', '지대세 신설', '빈틈없는 금융규제 시행' 등 의견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에 대한 피로감도 감지됐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많았지만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34%에 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4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혹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남은 임기 동안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적어도 그동안의 정책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기회는 아직 있을 것 같습니다.

임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