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클러스터 지원 없다"던 정부, 반도체전쟁 터지고서야 입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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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용수·전력공급 방안 발표정부가 다음주 발표하는 ‘K반도체밸리 육성 종합전략’에 SK하이닉스가 건설을 추진 중인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지원 방안을 포함시켰다. 공업용수와 전력을 공급하는 인프라 건설 비용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국비 지원은 없다”던 종전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본지 4월 23일 A1·3면 참조정부는 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반도체밸리 육성 종합전략 회의를 열었다. 회의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는 회의에 앞서 기재부에 클러스터가 애초 계획한 2024년 본격 가동에 들어가려면 국비가 투입되는 광역 상수도망 구축과 송전설비 건설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는 관계부처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기반 시설 지원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사업장의 입지가 수도권인 데다 SK하이닉스가 대기업인 까닭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정부 논리였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최근이다. 세계가 반도체 공급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데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전쟁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공급 부족사태가 터지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의 산업정책 마련이 아쉽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기재부는 다음주 초까지 실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수빈/강진규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