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할 말이 없다…죽비 맞고 정신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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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거기에 더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리까지 겹치면서 지난번 보선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일년 새롭게 해나갈 필요있다"며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한 일"아라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 금지,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 등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에도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든지 더 큰 부담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정 필요가 있다"며 "당·정·청 간에 긴밀한 조정을 통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의 보완해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거기에 더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리까지 겹치면서 지난번 보선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일년 새롭게 해나갈 필요있다"며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한 일"아라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 금지,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 등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에도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든지 더 큰 부담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정 필요가 있다"며 "당·정·청 간에 긴밀한 조정을 통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의 보완해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