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前 대통령 수감 불행한 일…국민공감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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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그런 점과 함께 국민 통합에 미칠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사법 정의와 형평성, 그리고 국민 공감대도 생각하면서 판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다"며 "경제계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러 형평성이나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이)대통령 권한이라고 하지만, 결코 대통령이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