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4%대로 상향조정했다.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 전반에서 나타나는 회복 분위기를 반영한 조치다.
회복이 미진한 일자리, 점차 심화하는 양극화, 청년과 여성 등 피해 계층에 대해선 적극적인 조치를 약속했다.
◇ 성장률 3.2%→3% 중후반→4% 이상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당초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3.2%를 제시했으나 1분기 성장률(속보치)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1.6%(전 분기 대비)를 기록하면서 목표치를 3% 중후반으로 높여 언급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3% 중후반을 다시 한번 높여 4%대를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지 보름도 안 돼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가 3.2%에서 4%대로 오른 셈이다.4%대 성장률은 2010년 6.8% 이후 10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기록한 높은 성장률 이후 가장 강한 반등세가 올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경제 성장률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2~3%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1.0%로 하락한 바 있다.
◇ 1분기 GDP 예상치 상회한 이후 연간 성장률도 상향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 이처럼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최근 성장률 확대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첫번째 준거가 1분기 GDP다.
지난 27일 한은이 발표한 1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4분기 1.2% 성장했기에 약간 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정부는 사실 올해 1분기 0.8% 전후의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그 두 배의 수치가 나왔다"고 발언한 바 있다.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는 "최근 경제는 기저효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력에 대해 자신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연설에서 "4월까지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소비가 살아나고 있으며 경제 심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호전됐다"고 언급했다.
9월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겠다는 점은 코로나19 전개 상황이라는 올해 경제 성장의 최대 불확실 요인의 정도를 낮추는 배경이 된다.
◇ 4% 성장 전망 국내외서 잇따라 올해 4% 이상 성장 가능성에 대해선 최근 들어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9일 '2021년 수정 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 4.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종전 전망치보다 1.2%포인트(p) 올려잡은 수치다.
LG경제연구원도 지난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제시한 바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4.6%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한은 역시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지난달 1분기 GDP 성장률 브리핑에서 "산술적으로 나머지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분기별 성장률이 0.6∼0.7%면 3.8%가 된다"고 말했다.
분기별 성장률이 조금만 더 오르면 연간 성장률이 4%에 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일자리·양극화 해결 의지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연설에서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 의지를 표명했다.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 회복'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큰 피해를 입은 청년과 여성들에 대해선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