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바이든 대북 정책, 우리와 긴밀한 협의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검토를 완료한 대북 정책을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 평가했다. 대북 전단 살포를 겨냥한듯 ‘엄정한 법 집행’도 강조했다. 한·미 양국 간 조율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보이며 임기 마지막 해에 고착상태인 남북한 관계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연설을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를 마친 대북 정책을 2018년 미·북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한 것으로 평가하며 한·미 양국 간 조율의 결과로 평가한 것이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대북 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겠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며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북전단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강조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발언이 나온지 두 시간 만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소환했다.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 대표는 이날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인권선언을 북한 인민에게 알리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지난 3월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일 대남(對南) 비방 담화를 발표하고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며 박 대표의 전단 살포에 대한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렸다.

송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