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부조직 대대적 개편"…이재명 "부동산 실패는 관료 탓"

李 前대표, 주택부 신설 등 제안
李지사 "官黨이 나라 통치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에 앞서 주택부·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안부터 내놨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 책임을 ‘관료 탓’으로 돌렸다.

이 전 대표는 1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연대와 공생’ 주최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추격의 시대’를 끝내고 ‘추월의 시대’로 가려면 정부조직의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연대와공생은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 전 대표는 현재의 국토교통부에서 교통과 물류 기능을 분리하고, 주택 문제를 전담할 ‘주택지역개발부’(주택부) 신설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흩어진 에너지와 기후변화 관련 업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총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IP) 업무를 총괄하는 ‘지식재산처’, 국가 통계 및 데이터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미래전략데이터처’를 설치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중 지식재산처 설립은 여권 내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먼저 제시한 내용이어서 이목을 끈다.

앞서 이날 이 전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국민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고칠 건 고쳐가겠다”고 답했다. 야권 유력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언젠가 그분이 밖에 나오면 국민들께서 제대로 보시는 기간이 올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이 지사는 개인 SNS에 “시중에선 오래전부터 여당도 야당도 아닌 ‘관당’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회자돼 왔다”며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에 번번이 좌절돼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을 놓고 사실상 실패를 인정하며 사과한 것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오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