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다시 시동 거는 與 강경파

수사기소권분리 TF 의원 회동
檢개혁특위 재가동 등 논의

송영길 지도부는 "민생 우선"
민주당 내홍 벌어질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검찰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이들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요구가 수면 위로 재등장하면서 민생을 앞세우는 송영길 지도부와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수사기소권완전분리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했다. 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최근 전당대회에서 최고 득표로 지도부에 입성한 김용민 최고위원, 김남국·황운하 의원 등 TF 소속 대부분이 검찰개혁 추진파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신동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검개특위가 그동안 해온 활동이 있으니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지 상의하려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설 특위인 검개특위는 이낙연 전 대표의 임기와 함께 지난 3월 종료됐다. 재가동 여부나 개편과 관련해선 신임 지도부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강경파 의원들은 특위를 재가동하고 검수완박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검개특위가 다시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직접 맡고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아예 없애고, 중수청을 설립해 수사권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2월 발의해놨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어 중수청 등에 직접 수사권을 넘기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 등만 맡으라는 것이다.

TF 소속 의원들은 민생 문제도 중요하지만 검찰개혁 문제를 하루빨리 마무리 짓자는 입장이다. 전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검개특위를 이끌었던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개혁은 이전 특위의 논의 성과가 많아 그걸 토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원래 검찰개혁을 분명히 추진하되 새 지도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송영길 대표는 검찰개혁 속도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방침이라 강경파들과 부딪칠 경우 내홍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임 지도부는 검찰개혁보다는 부동산 정책 전환,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는 ‘민생 우선’ 기조를 내세우고 있어서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개특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서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검찰개혁은 당장 속도를 내기엔 살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특위를 재가동하더라도 일부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