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규제 풀라" 10만명 서명

"완성차업체 진출 허용해야"
시민단체 주도…참가자 급증

‘중고자동차 시장을 완성차업체에도 개방하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10만 명 이상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명운동을 주도한 자동차시민연합은 지난달 12일 시작한 서명운동 참가자가 지난 9일 기준 10만 명을 넘었다고 10일 발표했다.

일부 소비자는 서명운동에 동참하면서 기존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만을 이메일 등으로 보내왔다고 시민연합은 밝혔다. 가장 많이 접수된 불만은 허위 매물과 미끼 매물이었다. 상태가 양호하면서도 저렴한 중고차가 있다고 홍보한 뒤 소비자가 찾아가면 다른 물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낭패를 겪었다는 호소다.

중고차업체에 사기를 당했다는 소비자도 있었다. 일부는 “중고차는 수백만~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 상품인데도 소비자는 전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이런 소비자들의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중고차사업은 2019년 2월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제외됐지만, 이후에도 완성차업체들은 중고차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대체하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중고차사업의 포함 여부를 중기부가 3년째 결론 내지 않고 있어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이후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정부는 더 이상 혼탁한 중고차 시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최대한 빨리 중고차사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