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울산시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울산시가 최근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관내 공직자에 대한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혐의 확인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발표한 것은 면죄부를 준 셀프조사"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시당은 "최근 울산시는 시와 구·군, 울산도시공사가 추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 등 7개 공공개발지구에 대해 공직자 1천149명,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총 4천928명 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정의당 시당은 "이 조사 결과는 현재 벌어지는 전국적 부동산 투기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 조사가 오히려 투기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시당은 "지자체에서 벌이는 현재의 셀프조사로는 수사가 아닌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특히 친척이나 지인에 의한 차명거래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기를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시당은 "이러한 우려를 종식하려면 지자체 셀프 조사가 아니라 시민사회, 정당, 검·경을 포함한 시민감사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사대상을 5급 이상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7개 공공개발지구뿐만 아니라 민간개발지역 전체로 조사 범위를 확대·재조사해야 숨어있는 부동산 투기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조사도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상, 시의회는 만들어진 법 취지에 맞춰 조금 더 강화된 지방의회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담은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