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신청 이유 없어" 이재명 지사 손 들어줘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와 광교 주민들이 도 공공기관 북동부 이전 계획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이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논란과 관련,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1일 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총연맹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연합 등이 이 지사를 상대로 낸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수원에 있는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 등은 "도의 일방적인 기관 이주 결정은 소속 직원과 가족, 인근 주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