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도시가 돌파구…부·울·경 GRDP, 서울 다음"

'규모의 경제' 행정통합론 부상

중복투자 피해 대규모 사업 가능
"성장 잠재력 키워 일자리 창출"
통합청사 위치 등 갈등이 걸림돌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주거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2030 청년층 유출을 막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 같은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게 만만치 않다.

이런 까닭에 부산·울산·경남(부울경)과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남·충북·세종·대전은 각각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사실상 유일한 돌파구로 보고 있다. 통합재정을 기반으로 중복 투자를 피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초광역 행정통합’이다.

부울경이 통합하면 인구는 80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은 280조원에 이르게 된다. 대구·경북은 인구 500만 명, GRDP 165조원, 충남·충북·세종·대전은 554만 명, 238조원, 광주·전남은 330만 명, 118조원이 된다. 서울(967만 명·433조원)과 경기(1343만 명·478조원)에는 못 미치지만 통합 이전과 비교하면 성장 잠재력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가장 진도가 빠른 곳은 대구·경북이다. 지난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통합에 합의한 데 이어 지금은 민간 공론화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하혜수 공론화위 공동위원장은 “갈 길이 멀지만 대구·경북 통합은 수도권 블랙홀과 청년 수도권 유출, 지역 소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회생과 생존을 위한 핵심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지난해 11월 서명했다. 용역기간 1년, 검토·준비기간 6개월을 거쳐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뒤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부울경과 충청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한 만큼 초광역 행정통합이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곳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대구·경북만 해도 청사 위치, 명칭, 통합 지자체의 성격 등을 두고 벌써부터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해놓고, 광주의 군과 민간공항 이전 문제에서 이견을 보여 용역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강영훈 울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초광역 행정통합은 해당 시·도민의 적극적인 지지 없이는 성사되기 힘들다”며 “민간 중심으로 상향식 통합 논의를 하고 이 과정에서 행정통합의 구체적 모습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김태현/대구=오경묵/창원=김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