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기술 특허 심사 빨라졌다

특허청, 3인 합의형 심사 도입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해 상반기 'K-워크스루'가 특허출원됐다. 외부에 별도로 마련된 부스를 걸어서 통과하면서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를 진단하는 기술이다. 특허청은 미생물 전문가와 진단 분야 전문가를 함께 심사에 투입했다. 기술 신뢰도를 높여 K-워크스루 수출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 기술 심사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 도입한 '3인 합의형 협의심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11일 발표했다. 기존의 심사관 1인 단독 심사 방식을 보완한 것이다.

협의심사엔 하나의 발명(출원)에 대해 심사관 3명이 함께 투입된다. 기존 단독심사보다 전문적 검토가 이뤄져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건 심사시 선행기술 검색 횟수는 협의심사가 16.3회으로 단독심사(12.3회)보다 높았다. 착수등록률(심사 착수시 거절 이유가 없어 바로 등록결정한 비율)도 협의심사가 8.9%로 단독심사(6.4%)보다 높았다.

특허청은 융복합기술심사국이 신설된 2019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출원된 6261건 특허에 대해 협의심사를 실시했다. 국 전체에서 처리한 건수의 16.8%다.

서을수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3인 협의심사는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심사 방식을 바꾼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강한 특허 창출을 지원하며 국내 산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