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 자인한 文…'김부선' GTX-D 안된다는 이재명 [식후땡 부동산]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계획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GTX-D가 기존 제시했던 'Y'자 형태가 이닌 경기 김포 장기동과 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것으로 확정되면서입니다. 김포와 인천 주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정하영 김포시장을 비롯 국회의원들도 집회에 가세했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른바 '김부선'(김포-부천)은 안된다며 "GTX-D가 원안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보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책지원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등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에 칼 끝을 겨눴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GTX-D 원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대폭 축소되면서 도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크다"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가 원안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GTX-D 노선을 일명 '김부선'(김포-부천)으로 축소하기로 사실상 결정했고 김포, 부천 등 경기도민은 물론, 인천시민들까지 나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와 지역주민 등 2000여명이 김포시 장기동 한강중앙공원에서 'GTX-D 서울 직결·5호선 김포 연장'이라는 구호를 퇴치며 촛불을 들고 산책시위를 했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번 사태를 두고 "50만 김포시민을 교통지옥으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고, 김경협(부천갑) 신동근(인천 서울) 김주영(김포갑)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GTX-D 노선이 제4차 구축계획에 원안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실수요자엔 부담 완화를, 투기 세력엔 칼 날 겨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1년을 그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에는 정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간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집값이 고공행진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만 어렵게 됐다는 반성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며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부패 청산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할 것"이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9억 로또' 동탄역 디에트르, 오늘 1순위 청약

오늘부터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동탄 디에트르)의 1순위 청약이 시작됩니다. 이 아파트는 '9억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청약시장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가격에 비해 크게 낮아서입니다. 전용 84㎡A의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4억8867만원, 102㎡는 5억8390만원인데, 인근에 있는 아파트 매매 사례보다 적게는 7억, 많게는 9억원 저렴한 수준입니다.

동탄 디에트르는 공공택지여서 수도권 거주자면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화성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30%, 경기도에 2년 넘게 거주한 사람 20%, 수도권 거주자에 50%가 공급됩니다. 전용 84㎡는 100% 가점제고 전용 102㎡는 50% 추첨제, 50% 가점제로 추첨제 물량은 1주택자도 주택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매제한 10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입니다.

◆부동산 거래 증가에 국세 더 걷혔다

올해 1분기 국세가 작년보다 19조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전년 대비 3조원 가량 늘어나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더 걷혀서입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9조원 늘었습니다.

소득세 수입이 6조4000억원 늘어난 28조6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해 양도소득세가 약 3조원 늘었고, 유예기간이 끝나 납부된 영세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으로 종합소득세가 약 1조2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