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거래 5천927건, 공직자와 가족 4천928명 등 조사 기록 대조, 자진신고, 제보 등 20명 모두 '혐의없음' 결론
울산시는 지역 주요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투기로 볼 만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11일 발표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앞서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3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는지를 5개 구·군과 합동으로 전수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중구 장현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중구와 울주군에 걸쳐 진행되는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 남구 야음근린공원 개발, 울주군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북구 농소 민간 임대주택 건설, 강동 민간 임대주택 건설 등 7개 개발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3개 반 37명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5천928건 거래내용을 확보한 뒤 해당 개발부서 직원 1천149명,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총 4천928명 거래 기록과 대조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3명이 개발사업 구역 안팎에서 4개 필지 3천387㎡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개 필지는 공무원 임용 전, 2개 필지는 개발부서 근무 전, 1개 필지는 퇴직 3년 후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돼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부동산 거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15명이 최근 10년 이내에 개발계획 인허가 사업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신고했는데, 그중에 개발부서 근무자는 한 명도 없었다.
실제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구역 부동산을 취득한 공직자는 9명으로, 2명은 취득 당시 무직, 4명은 사업공개 후 취득, 1명은 사업신청 전 취득, 2명은 타지역 부동산 취득으로 각각 조사됐다.
투기 의혹 제보도 2건 있었는데, 이 역시 투기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먼저 '기초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제보는 해당 부지의 도로 개설 관련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 12년 후에 부동산을 취득했고, 공원 조성사업은 구의원 당선 전부터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 농소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 3필지를 취득했다'는 제보는 해당 필지를 거래한 지주 8명이 모두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우려를 불식하고 앞으로 위법 사례 발생을 예방하고자,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시민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았다"라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와 함께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최근 정부가 울주군 선바위지구에 1만5천 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 조성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해당 구역 토지 1천883필지 소유자 2천48명 명단을 공직자와 대조하고 취득 시기와 경위, 근무이력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