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복량 추가 공급을 위해 이달 미주항로에 임시선박 6척을 투입하겠다"고 12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출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와 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출입 물류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가동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주항로에는 임시선박을 월 2회 이상 투입하되 5월에는 6척을 투입하고, 유럽 항로에도 6월까지 1만6천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급 선박 6척을 투입해 선복량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당 물류비 지원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배 상향하고, 수출용 자동차와 신선 화물 등의 세관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항만 적체를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오는 2025년까지 수출 스타트업 5만개, 수출 소상공인 수 5만개, 온라인 및 기술 수출 중소기업 5만개 구현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유형별로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에서 최대 0.3%포인트 금리 우대를 지원하고, 보증료의 경우 0.3∼0.5%포인트 낮은 보증료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커머스 첨단 물류단지 부지 제공과 최대 60억원의 설비투자 비용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 정부는 올해 실증특례 기간이 종료되는 37개 실증사업에 대해 관련 규제 및 법령을 정비하고, 실증특례 연장을 요구한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규제에 따른 제약 없이 실증 시도와 사업화를 추진토록 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24개 특구를 운영 중이며, 63개 사업에 총 128개 규제특례를 허용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오는 13일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반도체전략'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