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장애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 특수교사를 확충하기로 했다. 장애 아동이 거주 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도 건립한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영상으로 제8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장애 아동 지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특수교사 없는 유치원 순회 교육 확대 정부는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수교사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특수교사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유치원 특수교사로 임용될 때 어린이집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특수학급이 없는 유치원에 특수교사를 지원해 순회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아동이 특수교육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장애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와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을 연계해 미수검자에게 안내를 강화하고, 검진 항목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거주 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도 건립한다.
현재 정부는 경남권·충남권에 재활병원 2개소와 강원권·충북권 등 8곳에 재활 의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돌봄 시간을 연장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장애의 조기 발견을 홍보하고 교육·돌봄·복지·의료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 아동 관련 시설에 예술 강사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사를 파견해 문화·체육활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 아동학대 대응 인력 고의, 중과실 없으면 면책 추진
정부는 이날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과제'도 논의했다.
정부는 학교전담경찰관 등과 가정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체류 공간, 교육·취업 등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출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른바 '가출팸'을 인지할 경우 적극적으로 해체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하거나 선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동학대 대응 인력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처할 수 있도록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 징계 책임을 면책하는 규정도 도입한다.
보호 종료 아동, 쉼터 퇴소 청소년을 위해 자립 지원관을 확충하고 자립 지원 전담 요원도 늘린다.
학교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선 가해행위 재발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학교폭력을 다시 저지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처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어린이 급식 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과속, 주정차 위반 차량을 센서로 감지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놀이재료의 유해 물질 사용 기준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