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5인 집합금지 완화도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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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과련해 상반기까지 고령자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월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근간으로, 수정·보완된 내용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점을 7월로 잡은 이유는 6월 말까지 코로나19 고위험군과 고령층에 대한 1차 혹은 2차 접종까지 대부분 마무리 되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윤 반장은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 우리 사회에 감염 취약 계층에 대해 상당 부분 일차적인 면역이 형성될 것"이라며 "그 후에는 사실상 현재 기준보다 (단계 격상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된 새 개편안을 적용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이내로 유지될 경우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조정하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 조치였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유지 여부도 논의 중이다. 이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로 유지될 경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반장은 "현재 확진자 구성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보다 지인·가족 등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한 감염이 더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염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