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백신 방미 혼선만 초래"…野 "남은 1년도 오만과 독선?" [여의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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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야당의 백신사절단, 혼선만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백신 사절단의 방미를 비판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수급 부족으로 접종이 지연되자 이날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백신 사절단을 꾸려 미국으로 파견했습니다. 국민의힘 백신 사절단으로는 박진·최형두 의원이 선정됐습니다.박진 의원은 "시급한 백신확보를 위하여 절박한 종합상사 세일즈맨의 심정으로 간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이에 대해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야당의 백신사절단, 혼선만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빈 대변인은 "백신구매사절단은 실익이 없는 보여주기에 불과하다. 지금껏 국민의힘은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백신 불안감을 키우더니, 최근에는 백신 보릿고개를 운운하며 마치 백신 부족 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공급을 둘러싼 국가 간 역학관계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야당의 백신사절단은 오히려 백신 수급정책에 혼선만 초래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제 정부는 5~6월 추진할 구체적인 백신 수급 계획을 밝혔다. 백신 공급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말로만 정부의 백신정책을 비판해 왔을 뿐,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옹색해지자 뭐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은 이해한다. 미국까지 가서 빈손으로 돌아오더라도 자신들은 백신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볼 것이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용빈 대변인은 "조속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회와 정부가 서로 협력하려는 자세가 우선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와 동참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리더십을 보여라"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 '부적격'으로 판단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세 사람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기어이 부적격 3인방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태세"라며 "결국 남은 1년마저 오만과 독선으로 채우겠다는 것인가. 4·7 재·보궐선거에서의 준엄한 심판을 겸허히 받들겠다더니 반성과 성찰의 노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세 명의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32명으로 늘어나는 불명예 기록까지 갈아치우게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5대 인사원칙'을 강조해왔다. 당선 이후에는 '7대 원칙'으로 강화하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고위공직자 임용에 원천 배제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런데 이제는 장관 후보자들의 논문 표절, 위장 전입, 관세법 위반, 세금 탈루 등 수많은 의혹에도 검증실패가 아니라고 한다. 되려 흠결만 따지는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문제라며 적반하장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인사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니 대통령이 할 말인가?"라며 "국정을 책임질 고위공직자 후보이기에 능력뿐 아니라 도덕성을 갖췄는지도 따지는 것이 정상이다. 문 대통령 자신이 이미 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나.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예령 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눈치가 아닌 국민의 눈치를 살피라. '당 주도의 당청관계'를 주장해온 집권 여당의 수장 송영길 대표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자승자박(自繩自縛)이긴 하나 숱한 의혹과 흠결에도 임명을 강행했던 장관들이 정국을 어지럽힌 주범이 되어 부동산과 법치 등 민생을 악화시켰던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길 바란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초심을 기억하고 세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