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역市도 위기, 기업 유치와 행정통합으로 활로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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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5대 광역시’가 수도권에 청년인재를 대거 빼앗기고 있다는 한경 분석(5월 12일자 A1, 4면)은 그간 숱하게 제기된 ‘지방위기론’과는 다른 접근법이어서 더 눈길을 끈다.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산업기반 부재로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에서 ‘지방소멸론’까지 제기된 지 오래다. 한경의 심층 분석은 이런 수준을 넘어 지방의 중핵 거점도시 역시 ‘안전지대’가 아님을 일깨운 것이다. 문제 핵심으로 20~30대의 수도권 이동실태를 최근 3년(2018~2020년)치 인구통계로 짚었다.
서울과 가까운 인천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비(非)수도권 5대 광역시 가운데 청년 인구가 줄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 이 기간 서울과 경기도에서 20~30대가 40만 명 넘게 늘어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최근 주거비 급등 등 숱한 도시문제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가 왜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들겠는가. 국제화된 현대 도시에 대한 동경 같은 요인도 없지 않겠지만, 본질은 일자리에 있다. 학생수 감소가 현저한 와중에도 여전한 서울소재 대학으로의 쏠림부터가 양질의 일자리를 염두에 둔 ‘사전 준비’인 것이다. 해양 관문이자 제2 대도시인 부산조차 지역 인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중공업 메카’인 울산에서도 노동조합 등을 통한 ‘삼촌세대’의 콘크리트 같은 ‘일자리 스크럼’에 밀린 2030세대는 수도권에서 기회를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시·군 등 기초단체의 ‘소멸론’을 넘어 광역 시·도까지 쇠퇴 일로에 접어든 것은 심각한 위기다. 1차적으로 지역 인재는 해당 지역에서 어떻게든 지키고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 장학금을 충분히 주든, 초·중·고부터 특별 학교를 키우든, 지역 대학에 특별 학과를 만들든 지역이 총체적으로 나서야 한다. 인재 육성을 교육부와 교육청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일자리 만들기, 즉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는 한편 시·도 간, 시·군 간 통합 등 ‘지역행정 대개편’에 지자체들 스스로 나서야 한다. 당장 어렵다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적극 도모해야 한다. 가령 부산 울산 경남이 연대·통합하는 ‘초광역 부울경’이 되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져 서울과도 경쟁해볼 만할 것이다. 지자체들이 재정은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한 채 ‘여의도 정치’에 안테나를 세우는 수준으론 답이 없다. 이대로 가면 부산도, 대구·광주도 수도권에 예속된 ‘2~3류 지역’으로 전락해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서울과 가까운 인천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비(非)수도권 5대 광역시 가운데 청년 인구가 줄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 이 기간 서울과 경기도에서 20~30대가 40만 명 넘게 늘어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최근 주거비 급등 등 숱한 도시문제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가 왜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들겠는가. 국제화된 현대 도시에 대한 동경 같은 요인도 없지 않겠지만, 본질은 일자리에 있다. 학생수 감소가 현저한 와중에도 여전한 서울소재 대학으로의 쏠림부터가 양질의 일자리를 염두에 둔 ‘사전 준비’인 것이다. 해양 관문이자 제2 대도시인 부산조차 지역 인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중공업 메카’인 울산에서도 노동조합 등을 통한 ‘삼촌세대’의 콘크리트 같은 ‘일자리 스크럼’에 밀린 2030세대는 수도권에서 기회를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시·군 등 기초단체의 ‘소멸론’을 넘어 광역 시·도까지 쇠퇴 일로에 접어든 것은 심각한 위기다. 1차적으로 지역 인재는 해당 지역에서 어떻게든 지키고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 장학금을 충분히 주든, 초·중·고부터 특별 학교를 키우든, 지역 대학에 특별 학과를 만들든 지역이 총체적으로 나서야 한다. 인재 육성을 교육부와 교육청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일자리 만들기, 즉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는 한편 시·도 간, 시·군 간 통합 등 ‘지역행정 대개편’에 지자체들 스스로 나서야 한다. 당장 어렵다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적극 도모해야 한다. 가령 부산 울산 경남이 연대·통합하는 ‘초광역 부울경’이 되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져 서울과도 경쟁해볼 만할 것이다. 지자체들이 재정은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한 채 ‘여의도 정치’에 안테나를 세우는 수준으론 답이 없다. 이대로 가면 부산도, 대구·광주도 수도권에 예속된 ‘2~3류 지역’으로 전락해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