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의도 저승사자' 돌아오나…법무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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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재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세조종 및 허위 공시, 허위 정보 등을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란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금융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합수단을 부활시키는 직제 개편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시세조종 등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 5월 출범했다.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발생하는 증권·금융범죄 사건을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그러나 합수단은 문을 연 지 7년 만인 지난해 사라졌다. 지난해 1월 추 전 장관이 취임한 직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겠다”며 없애버렸다. 지금은 증권·금융 관련 사건을 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합수단이 사라질 당시 “증권범죄 수사가 부실해질 것”이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합수단이 증권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범죄 부패의 온상”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합수단 폐지 후 검찰의 증권범죄 사건 처리 건수는 급감한 실정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증권범죄 사건을 기소한 경우는 3건에 그쳤다. 2019년 23건, 2018년 41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합수단 기능에 대한 부활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을 끌었다. 박 장관은 지난 1월 취임 후 줄곧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12일에도 “LH투기 사건 이후 ‘부동산 다음은 증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코스피·코스닥시장이 활황인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시세조종이나 허위 공시 등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이란 기조하에 (합수단 재설치를)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금융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합수단을 부활시키는 직제 개편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시세조종 등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 5월 출범했다.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발생하는 증권·금융범죄 사건을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그러나 합수단은 문을 연 지 7년 만인 지난해 사라졌다. 지난해 1월 추 전 장관이 취임한 직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겠다”며 없애버렸다. 지금은 증권·금융 관련 사건을 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합수단이 사라질 당시 “증권범죄 수사가 부실해질 것”이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합수단이 증권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범죄 부패의 온상”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합수단 폐지 후 검찰의 증권범죄 사건 처리 건수는 급감한 실정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증권범죄 사건을 기소한 경우는 3건에 그쳤다. 2019년 23건, 2018년 41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합수단 기능에 대한 부활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을 끌었다. 박 장관은 지난 1월 취임 후 줄곧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12일에도 “LH투기 사건 이후 ‘부동산 다음은 증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코스피·코스닥시장이 활황인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시세조종이나 허위 공시 등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이란 기조하에 (합수단 재설치를)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