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사과했지만…계속되는 집값 희생양 찾기[심형석의 부동산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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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정책 실패 인정하면서도 기조 유지하겠다니…
정부 "신고가 계약 취소가 시세 조작"
현장에서는 "말도 안돼…신고가는 늦장 신고"
'투기세력'이라는 뜬구름 잡기…희생약 찾기로 해석
국토교통부가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 총 79만8000건을 조사했는데 거래신고가 해제된 것은 약 3만9000건이었습니다. 이중 사실상 취소인 ‘순수해제’ 건은 2만2000건이었고, 이중 신고가 거래는 16.9%인 3700 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는데 조사의 근거는 일부 투기 세력이 조직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높인 뒤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차분히 이 통계를 살펴보면 79만8000 건에 달하는 아파트 매매거래 중 3700건만이 취소된 신고가 거래라는 의미입니다. 전체 거래건수를 기준으로 비중을 계산하면 단 0.046%입니다. 1만 건이 거래되면 의심되는 거래는 1건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1건도 정황일 따름이고 시세를 조작한다고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 건수가 거래를 조작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조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가 지난 4월19일 열렸습니다. 여기서 그동안의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는데 경찰 측 1560명, 검찰 측 641명이 한 달 간 조사했으나 투기로는 5건 만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력이 투입된 조사치고는 용두사미(龍頭蛇尾)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가 등 상업용부동산은 거래가 자주 발생하지 않아 실제 거래가격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품은 호가를 조작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효과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실거래가가 비교적 정확하게 신고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호가를 올려 거래 후 취소한다고 해서 크게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갑자기 오른 거래를 따라서 추격매수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 아파트 거래에 있어서도 개업공인중개사들은 대부분 신고가는 빨리 신고하지 않습니다. 신고가가 빨리 신고돼 실거래가에 등재되면 집주인들은 그 이상의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거나 기존 매물의 가격도 그 수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매수자 또한 오른 가격이 부담이 되니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거래가 신고기한인 한 달을 꽉 채워서 등록하거나 심지어 과태료를 물더라도 한 달을 넘기기도 합니다. 신고가를 기록한 계약은 중개보수를 소폭 올려줄 뿐이지만 신고가로 인해 앞으로의 계약 자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특정 SNS에서는 이를 집값 폭등을 임기 말까지 밀어붙인다는 의미로까지 해석합니다. 사과는 했지만 현 정부는 집값 폭등의 주범은 아니라는 발뺌이겠죠. 집값 조작 조사, 투기 세력이라는 뜬구름 잡기, 끊임없는 세금 인상 이 모든 것이 정권 말기 아파트 가격 상승의 희생양을 찾으려는 부단한 노력으로 해석되는 건 기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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